1.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부족 문제, 점점 심각해진다
공공의료기관들이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며, 의사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 채용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의료진의 몸값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1) 연봉 6억을 제시한 전남의 공공의료원
작년, 전라남도에 위치한 한 공공의료원은 정형외과 의사를 연봉 6억 2천만 원에 채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고액 연봉에도 불구하고 인력난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공공의료기관들이 처한 심각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2) 전국적으로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공공의료기관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이 전국 공공의료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217곳의 공공의료기관 중 41.9%인 91곳은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의사 부족이 전국적인 문제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3) 공공의료의 미래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의사 부족 문제는 단순히 채용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의 근무 환경 개선과 같은 다각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2. 공공의료기관 의사 부족, 그 실태와 지역별 문제
전국 공공의료기관은 총 228곳이며, 이 중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을 제외하면 217곳에 이릅니다.
의사 부족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공공의료기관에서 채워야 할 의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1) 총 부족 의사수는 3천563명
전국 공공의료기관에서 부족한 총 의사수는 3천563명에 달합니다.
교육부 소관 대학병원에서는 2천831명의 의사가 부족하며, 지방의료원에서는 309명, 보훈병원은 109명, 국립중앙의료원은 107명,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기관은 71명의 의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2) 지역보건의료기관도 인력 부족에 시달린다
전국 보건소와 같은 지역보건의료기관 1천570곳 중 131곳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 배치되어야 할 최소 의사 인력은 1천956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배치된 인력은 1천466명에 그치며, 그 격차는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3) 경북, 전남, 경남에서 가장 심각한 인력난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인력 기준 대비 110명의 의사가 부족해 가장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84명, 경남에서는 76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지역별 차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차이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3. 의사가 없는 공공의료기관의 현실
의사 한 명조차 없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가 무려 594곳에 달합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94곳, 전남 93곳, 전북 81곳, 경남과 충남이 각각 77곳에서 의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1) 순회진료와 대체 인력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
의사가 없는 456곳의 기관은 비상근 의사가 순회진료를 하거나, 한의사 또는 간호 인력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시 방편의 대체 인력 운영은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2) 공공의료기관의 휴진과목 증가
전국 공공의료기관 중 휴진과목이 있는 의료기관의 수와 휴진과목 자체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기준으로 228곳의 공공의료기관 중 44곳에서 휴진과목이 발생했으며, 이는 2022년 38곳, 지난해 43곳보다 6곳 더 많은 수치입니다.
3) 장기휴진 과목이 있는 의료기관 사례
휴진과목 수 또한 2022년 68개, 지난해 75개, 올해 9월에는 88개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기휴진 과목이 있는 공공의료기관도 20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서부노인전문병원은 2008년 5월부터 현재까지 재활의학과가 휴진 상태에 있습니다.
국립재활원에서는 2016년 10월부터 이비인후과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는 2017년 2월부터 감염내과가 휴진 중입니다.
4. 공공의료기관, 치솟는 의사 연봉
채용난이 계속되면서 공공의료기관들이 의사 채용 시 제시하는 연봉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의사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1) 고액 연봉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채용
전남 목포시의료원은 작년에 연봉 6억 2천만 원을 제시하여 정형외과 의사 1명을 채용했습니다.
울신군의료원도 같은 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연봉 5억 600만 원에 채용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병원이 순탄히 채용을 마친 것은 아닙니다.
2) 연봉을 올려서 겨우 의사 채용에 성공한 병원
거창적십자병원은 올해 영상의학과 전문의 채용 공고에 연봉 4억 5천만 원을 제시했으나, 반복된 구인 실패를 겪었습니다.
결국 연봉을 5억 원으로 올린 후에야 가까스로 의사 채용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3) 경실련, 공공의대 신설과 공공의사 양성 촉구
경실련은 공공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의사들을 국가가 직접 양성하고,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는 공공의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공공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